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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EXPERTISE
업무분야
공증
Not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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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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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사법의 일부로써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증담당기관(공증인)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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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증은 어느 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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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무 관계로 집행력을 확보하고자 할 때 (금전소비대차, 준소비대차, 약속어음 공정증서)
계약서, 약정서, 확약서, 각서 등 당사자간 작성된 서류에 증거력을 확보하고자 할 때 (사서증서 인증)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분배할 내용을 남기고자 할 때 (유언공증)
법인 설립시나 법인 변경 등기 할 때 (정관, 법인 의사록)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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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증 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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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직접참석시
① 신분증
② 도장
대표이사
직접참석시
① 법인인감증명서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대표이사 신분증
④ 법인인감도장
당사자
불참시
① 위임장(인감도장날인)
② 위임인 개인인감증명서(본인발급)
③ 대리인 신분증
④ 대리인 도장
대표이사
불참시
① 법인인감증명서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④ 대리인 신분증
⑤ 대리인 도장
※ 유의 사항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은 3개월 이내 발급한 것 (전자인감증명서 사용불가)
약속어음 공정증서 진행 시 채무자(발행인)가 법인일 경우 직전년도의 재무제표, 결산보고서 필요. (자산총액 5억 원 이상은 종이어음 발행을 할 수 없음)
공정증서는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음.
채권자가 채무자를 / 채무자가 채권자를 대리할 수 없고, 대리인 1명이 양쪽을 대리할 수 없음. (각자 대리인 필요)
※ 인정되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적성검사기간)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유효기간)
여권 +주민등록등본 (만료일자, 등본 3개월 이내)
외국인등록증, 외국인국적동포국내거소증, 영주증 (만료일자)
※ 인정되지 않는 신분증
모바일신분증, 복지카드, 임시면허증, 외국에서 발급받은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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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증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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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식명/다운로드
공정증서
의사록
※ 바른길의 前 공증담당변호사님(신정식)은 공증 이론과 실무를 집대성한 『공증인법개설』을 발간(2012. 12월 초판/ 2017. 2월 수정증보판)하여 공증실무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 『공증인법개설』구입 문의는 062-381-0050 기획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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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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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
#임원변경
#목적변경
#본·지점 이전
#유상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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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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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의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
#말소
#전세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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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및 사건수행은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소속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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