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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EXPERTISE OF LAWFIRM BARUN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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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파산
법인
회생
요건
지속적인 매출이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자금의 어려움에 처한 기업
거래처 채권의 회수불능, 과도한 금융부담(원리금 상환도래)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
사업장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절차진행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기업
장점
채무동결(상환유예)
원금 및 이자 일부 탕감(면제)
회생계획안에 의해 10년까지 변제
회생계획안 인가시 권리변경 효력 발생
일반
회생
요건
공무원, 의사 건축사 등 전문직종 종사자
무담보 부채 10억 원 또는 담보 부채 1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 고액채무자
장점
채무동결(상환유예)
원금 및 이자 일부 탕감(면제)
회생계획안에 의해 10년까지 변제
회생계획안 인가시 권리변경 효력 발생
간이
회생
요건
채무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법인 또는 개인
장점
절차의 간소화로 소요기간 짧고 비용이 절감
채무동결(상환유예)
원금 및 이자 일부 탕감(면제)
회생계획안에 의해 10년까지 변제
회생계획안 인가시 권리변경 효력 발생
법인
파산
요건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황에 있는 기업
부채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의 상황에 있는 기업
장점
회사재산을 환가하여 배당 후 채무 소멸
퇴직근로자 체당금 지급
대표이사 근로기준법위반책임 부담하지 않음
각종 형사사건 방지
개인회생·파산
개인
회생
내용
소득 중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3~5년)동안 법원에 납부하므로써 나머지 채무를 탕감
요건
자신의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자격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농·어민,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능
개인
파산
내용
소득이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거나 소득창출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재개, 갱생의 기회를 부여
요건
자신의 재산이 없으며, 소득은 있으나 채무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자격
소득이 없는 채무자, 소득은 있으나 최저생계비조차도 감당키 어려워 채무 불능에 빠진 자
화상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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